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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드아일랜드,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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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환 기자
기사입력 2019-08-09

▲ Coindesk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가 암호화폐 서비스업체에 적용할 특수 송금업체 규제 가이드라인을 추가했다고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국제 로펌 앨스턴&버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송금 수수료를 받는 기업, 타인을 대리하여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에 신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암호화폐 기업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엄격한 규제 기준, 자금세탁·사기 방지 프로토콜, 보안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비공개 개인정보와 거래, 관리하는 암호화폐의 기밀성과 무결성, 이용 가능성을 유지할 운영 역량도 입증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를 "교환 매매,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며 이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법정통화로 표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준들은 대부분 로드아일랜드 주 기존 송금법을 응용한 것이며, 여기에 "고객이 송금한 것과 동일한 수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붙었다.

 

법정화폐로 바꿀 수 없는 암호화폐, 게임,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만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새 규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맥략에서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 스타트업의 ERC-20 토큰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가 개인·가정 단위로 사용될 경우, 학문적인 목적을 가질 경우, 일부 특수 에스크로 서비스에 해당할 경우에도 암호화폐 라이선스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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