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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블록체인 육성 정책 정식 통과…스테이블 코인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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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환 기자
기사입력 2019-09-20

▲ coindesk  

 

국가의 블록체인 활용 전략을 담은 초안이 독일 내각을 통과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기술 육성 계획을 비준했다.

 

독일은 전략 계획 초안을 통해, 국가의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우선순위로 디지털 신원, 증권, 기업 금융을 제시하는 한편,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 화폐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일 정부는 업계 자문을 받아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올초부터 158명의 전문가와 기업 대표자들이 총 6261개 답변서를 제출했다. 독일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수용하며, 정부가 기술 경쟁의 최종 조정자로 역할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신원 증명 분야

 

블록체인 전략 계획 초안에 따르면, 독일은 디지털 신원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파일럿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원 기록, 서류 등록, 여권, 신분증 등 다양한 기술 활용 사례를 연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이 기존 솔루션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법적인 데이터 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설계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은 “협의 가운데, 독일 국민이 정부를 개인정보의 보호자로 신뢰하고 있으며, 디지털 개인 신원의 중앙 관리자 또는 규제자로 여긴다는 것을 확인했다. 국가는 규제 면에서 데이터 보호와 보안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산업은 수년간 신원 솔루션을 연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시장 파급력을 보인 솔루션은 없었다.

 

독일 정부는 여러 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을 테스트하여, 솔루션들이 적절한 경쟁 가운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스마트머신, 스마트컨트랙트

 

사물인터넷도 독일 정부의 또 다른 연구 대상 분야다. 독일은 자율 장치의 디지털 신원과 인증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내장형 SIM/내장형 UICC, 다중 인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 및 인증 부문에 분산원장과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될 예정이다. 독일은 해당 기술이 일반 사용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략 초안은 “비전문가는 스마트컨트랙트가 실제 기술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때문에 스마트컨트랙트 기술에는 정보 제공의 의무가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은 미래 기술 솔루션의 상호운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응용 솔루션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호운영성과 오픈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 증권

 

육성 전략 초안에 따르면, 독일은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증권 합법화를 계획하고 있다. 국가 재무부도 앞서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증권이 완전히 디지털 형식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은 증권이 블록체인에서 발행되면, 증권 거래의 실행과 처리가 더욱 신속해지고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증권 관련 법안은 연말 도입 예정이다. 기술 중립성을 유지할 디지털 증권 법안은 우선 채권만 허용하게 된다. 정부는 향후 블록체인 기반 주식과 투자 펀드로 확장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 여름 , 독일 금융기관 BaFIN은 베를린 소재 스타트업 펀더먼트(Fundament)는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2억 8000만 달러 상당의 토큰화 채권을 발행을 허가한 바 있다.

 

스테이블 코인 확산 '반대'

 

독일 정부는 “유럽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의 대안이 될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 작업을 위해 독일 중앙은행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달 1일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 성명을 발표, “리브라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다. 또한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독일은 초안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전략을 통해 혁신기업과 투자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략 계획의 주요 발의자인 토마스 힐먼(Thomas Heilmann) 의원은 독일이 분산원장기술 관련 사업에 가장 적합한 곳이 되길 바란다며, “실리콘밸리가 이전 혁신의 중심지가 된 것처럼, 독일이 부상하는 토큰 경제의 근거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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